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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조국·김명수 자기성찰 없이 뻔뻔, 상상하기 힘든 인간형”
━ [SUNDAY 인터뷰] 원로 문학평론가 김병익 최근 칼럼집 『생각의 저편』을 펴낸 원로 문학평론가 김병익씨는 현 정부의 적폐 청산을 특유의 차분한 어조로 비판했다. 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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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의 시선]두 얼굴의 법원이 빚은 법정 풍경
'사법행정권 남용 의혹'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. 4월초부터 매주 사흘씩 핵심 증인 녹음파일을 듣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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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] ‘방역’‘통진당’ 핑계대며 야당 의원들 막은 대법원
━ 야당,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때 무슨일이 지난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 청사 현관에서 자신들을 막은 경호진에게 항의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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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떠나는 이찬희 "조국 아집에 국민 두동강...尹도 과했다"
2년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(56)이 정국을 뒤흔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. 그는 조 전 장관에 대해 “오직 자신만이 검찰개혁을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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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장마비·대상포진…'정치인 스트레스'에 판사들이 쓰러진다
심장마비로 숨진 이모 부장판사가 근무했던 서울서부지방법원. [뉴스1] "술도 거의 안 마시는 분이었는데…"윤미향 의원의 사건을 맡았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모(54) 부장판사가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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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굴까지 대상포진 번졌다, 김경수 재판장 '맘고생 8개월'
2018년 8월 특검에 출석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6일 김경수(53)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유죄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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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7개월 딸 살인엄마 7년형 안돼"…대법 61년만에 판례 바꿨다
생후 7개월 여자아이를 아파트에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 A(21·왼쪽)씨와 B(19)씨. B씨는 올해 항소심 선고 때 성년이 됐다. [연합뉴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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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파 권력]김동욱·상인·판사도 당했다, 문파 집요한 조리돌림
“지옥이 따로 없어요” 충남 아산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의 목소리는 아직도 떨렸다.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시장을 찾았을 때 “경기가 거지 같아요”라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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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영기의 시시각각]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의 과욕
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역대 중앙선관위원장들은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했다. 대법관의 중앙선관위원장 겸임은 한국 민주주의의 좋은 전통이다. 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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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부당지시 거절 못해 후회" 임종헌 재판서 현직판사 작심 증언
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. [뉴스1] 증인:"그렇게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고 그렇습니다" 재판장:"잠시만, 다시 답변해주실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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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시국에 스카프 걸쳤는데···'美정은경' 벅스는 스타됐다
지난 4월 22일 데보라 벅스 조정관(백악관 코로나19 TF팀)이 미국내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. 그의 뒤로는 굳은 얼굴로 서 있는 도날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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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뇌물전과" 김종인 겨눈 홍준표…악연 시작은 8일전 아닌 8년전
“정치 감각과 경륜으로 봤을 때 김종인 말곤 대안이 없다.” (17일 중앙일보 통화) “인제 그만 정계에 기웃거리지 말라.” (25일 페이스북)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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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요직·승진 코스?'…역사속으로 사라진 대법원 판사 공보관
대법원 [연합뉴스] "저의 임기 중 법원 사무처 비법관화를 반드시 완성할 것입니다" 2018년 12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법원 조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며 법원 구성원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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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] ‘직권남용의 남용’ 논란,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
━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사건 판결 (서울=뉴스1) 이재명 기자 =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·조윤선 등 '블랙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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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김경한 전 법무 "윤석열의 요구, 초법적 아닌 합법적"
김경한. [뉴스1] “초법적 관행이 아니라 인사 보안을 위한 합법적 전통입니다.”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다음 날인 15일 전화 통화에서 김경한(76·한국범죄방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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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용에 징역 1년6월 구형…최후진술 “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, 결백하다”
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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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] “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”…역사논쟁,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
━ 7대 6 ‘백년전쟁’ 판결 다시 보기 백년전쟁을 방송한 RTV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김명수 대법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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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] 시대의 문제와 싸우지 않는 대법원이 무슨 ‘최고 법원’인가
━ 김명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재판 ‘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식도 법적으로 친자식이다.’ 지난달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. 하지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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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하경 칼럼] 대통령 사과 없인 조국 후유증 수습 안된다
이하경 주필 조국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후폭풍이 거세다. 문재인 대통령은 “검찰개혁의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”고 그를 치하했다. 두달여 동안 나라를 뒤흔든 최악의 인사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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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현 정부 때처럼 ‘독하게’…윤석열, 끝까지 파헤치나
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아군인가, 적군인가. 윤석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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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을 나누는 추석] 독서의 계절 성큼 … 화제의 신간 두 권 ‘강추’
독서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. 출판사 ㈜창비가 추석 연휴 기간 읽으면 좋을 신간 두 권을 추천했다. 교양과 품격을 전하는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다. ━ 『두 얼굴의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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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책꽂이] 난중일기 外
난중일기 난중일기(조진태 지음, 주류성)=이순신의 『난중일기』를 풀어썼다. ‘종군기자의 시각으로 쓴 이순신의 7년 전쟁’이라는 부제를 붙였다. 기자의 시각으로 주로 『난중일기』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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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앞에서 한시 읊었던 문무일···총장 2년이 그 한시 같았다
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. [청와대사진기자단] 24일 임기를 마치고 별도의 퇴임식 없이 검찰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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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석조건 반발한 양승태…구치소 나오며 "재판 성실히 임할 것"
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.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. 오종택 기자 양승태(71) 전 대법원장이 22일 오후 5시쯤 서울구치소 정문으로 천